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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소개

이윤용 변호사의 K 방산 이야기

방산관련 판례(예가율에 따른 정산원가 조정 불가)

작성자 : 호인
작성일 : 2023-07-31 00:10:34
조회수 : 178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다289521 판결 [물품대금]

판시사항

항공기 설계, 제조 등 사업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가 국가 등과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 등에 관하여 계약 이행 후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일반개산계약 형태의 계약을 각 체결하고 납품일자에 계약이행을 완료하였는데, 국가 등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항을 근거로 이른바 ‘예가율’을 적용하여 정산원가를 조정·감액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항은 이른바 ‘예가율’에 따라 정산원가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7%EB%8B%A428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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