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방위력개선사업, 군수물자의 조달 및 방위산업의 육성과 그 밖에 방위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입찰, 계약, 사업관리 등을 주관하고 있다. 필자는 방위사업청 근무 당시 방위사업 관련 법령해석을 담당하면서 방위사업청과 계약업체 간 발생하고 있는 많은 분쟁사례를 접하였다.

유형은 매우 다양한데 주요 분쟁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지체상금 면제사유에 해당함에도 이를 부과하여 물품대금에서 상계한 것에 대한 물품대금청구소송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제한처분을 하여 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과 그 집행정지신청

③ 납품한 물품의 하자가 아님에도 하자보수를 청구한 것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

④ 계약위반이 아님에도 계약보증금을 국고 귀속시키는 경우 계약보증금반환청구소송

⑤ 허위의 원가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님에도 부당이득금과 가산금을 부과한 것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⑥ 예가율을 적용하여 정산원가를 감액한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그 차액에 대한 물품대금청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