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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소개

이윤용 변호사의 K 방산 이야기

방위사업계약의 주요 분쟁사례

작성자 : 호인
작성일 : 2023-07-24 23:37:37
조회수 : 246

첨부파일(1)

방위사업계약의 분쟁사례

 

방위사업청은 방위력개선사업, 군수물자의 조달 및 방위산업의 육성과 그 밖에 방위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입찰, 계약, 사업관리 등을 주관하고 있다. 필자는 방위사업청 근무 당시 방위사업 관련 법령해석을 담당하면서 방위사업청과 계약업체 간 발생하고 있는 많은 분쟁사례를 접하였다.

 

유형은 매우 다양한데 주요 분쟁사례는 다음과 같다.

지체상금 면제사유에 해당함에도 이를 부과하여 물품대금에서 상계한 것에 대한 물품대금청구소송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제한처분을 하여 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과 그 집행정지신청

납품한 물품의 하자가 아님에도 하자보수를 청구한 것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

계약위반이 아님에도 계약보증금을 국고 귀속시키는 경우 계약보증금반환청구소송

허위의 원가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님에도 부당이득금과 가산금을 부과한 것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예가율을 적용하여 정산원가를 감액한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그 차액에 대한 물품대금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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