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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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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호인, 군인등강제추행 무죄사례 (연속 2건)

작성자 : 호인
작성일 : 2023-05-23 22:31:27
조회수 : 1,159

법률사무소 호인, 군인등강제추행 무죄사례 (연속 2건)


군인등강제추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으로 기소되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은 사건에 관하여  군인등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는 당연 제적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의뢰인A님은 현역 군인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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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자 @ 변호사 최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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